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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3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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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311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한길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2006년
1. 대법원 2006. 5. 11. 선고 2006다6072 판결
  [전세보증금][공2006.6.15.(252),1016]
   전세보증금
   민법

2000년
3. 대법원 2000. 6. 9. 선고 99다15122 판결
  [전세금][공2000.8.1.(111),1610]
   전세금
   민법

196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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